「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공모 안내서

2024. 9.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1

Ⅱ. 추진 체계 및 절차	2

Ⅲ. 사업 주요내용	4

Ⅳ. 평가절차 및 기준	7

Ⅴ. 기타 사항	8

참고1.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목록	12

참고2. 사업 제안 요구서	14

참고3.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요 및 참여 방법 안내	24

참고4.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실적	26

참고5. 평가 기준	28

참고6. 신청방법 안내	29

[붙임] 제출서류 양식	32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

* 세종(5-1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ㅇ (목적)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新서비스 발굴‧지원을 통해 기업육성 등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 관련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 추진 방향

ㅇ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범도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 가능한 기술을 우대하여, 시범도시 인프라 활용성 및 혁신성 도모

ㅇ 실증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즉시 구현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식재산권, 인․허가 등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혁신기술을 선정․지원

ㅇ 다양한 기업의 참여와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 도모

ㅇ 국토부 등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旣 실증한 기술은 제외하여, 다양한 분야의 新기술․혁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실증 이후 기대효과, 국민체감,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도출한 기술에 대해서는 홍보 등 적극 지원 추진

ㅇ 참여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고, 취득자산 등은 국토부로 이관 조치

Ⅱ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국가시범도시 공공시행자 (세종시, 부산시, LH, K-water 등 SPC 포함)
						수행기관 (선정 기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

ㅇ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 사업총괄 기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사업내용ㆍ범위 확정 및 예산 확보ㆍ배분
KAIA (전담기관)	◦ 사업 전담기관 ◦ 세부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 선정 총괄 및 계약체결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 일체
평가위원회, 국가시범도시 공공시행자	◦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수행기관 (선정 기업)	◦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개발, 구축 및 설치 ◦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현장 적용 효과 검증 등 추진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 추진절차 및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공고	‘24.9.27	▪ KAIA 홈페이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공고
		↓
사업 선정 및 통보		신청서 접수	‘24.10.25 ~ 11.5	▪ 전자우편(E-Mail) 접수
		↓
		선정평가	‘24.11월	▪ 신청서류 검토(적격/구비서류 검토, KAIA) ▪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통보	‘24.11월	▪ 결과 통보
		↓
사업 수행		계약 체결	‘24.12월	▪ 계약체결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	~ ‘25.6월	▪ 수행기관(주관‧공동) 사업 추진
		↓
		진도관리	수시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중간점검	‘25.3월	▪ 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위한 중간점검 실시
		↓
		최종검수	‘25.6월	▪ 최종 보고회를 통한 사업 최종 검수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25.6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 주요내용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ㅇ (지원대상)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단, 대기업은 공동으로만 허용, 정부지원금 지분 30% 이내)

ㅇ (지원내용)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사업당 2억원 내외, 총 10.5억원 이내)

* 지원 사업의 개수와 예산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공간범위/기간) 국가시범도시(세종 및 부산 전역)/계약체결일로부터 ‘25년 6월초까지

ㅇ (공모분야)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 (자유공모)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제안하고,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참고1] 서비스 목록 참조

** ’24년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수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최대 2.2억원)

- (지정공모) 국가시범도시 공공시행자(세종시, 부산시, LH, K-Water)가 제안한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지정공모 분야>

실증 대상지	분야	사업명	예산	기간
세종시 중앙공원	스마트인프라	공공시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서비스	2억원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25.6까지
부산 EDC	에너지‧환경	물‧환경 IoT센싱 데이터 수집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국지성 침수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	2억원 이내

* 지정공모 분야의 상세내용은 [참고 2] 사업 제안 요구서 참조

** 지정공모 분야는 미응모 또는 단독 응모일 경우 재공고하지 않으며, 미응모 및 선정평가 결과 선정대상이 없을시 자유공모 분야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세부절차) 공모 → 안내 → 접수 → 평가(사전검토, 서면, 발표)․선정 → 예산검토․조정 → 계약․지원 → 점검 → 최종점검․정산

- (공모/안내) 공고 이후, 별도 사업설명회 실시

- (신청/접수) KAIA에 신청서 제출․접수

* 접수처리 과정에서 미비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실시

- (평가/선정)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을 확정한 후 접수된 기술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사전검토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종합평가
적격/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발표 및 Q&A		서면+발표+가점

- (예산검토/계약) 예산의 적정성 검토 후 계약체결

ㅇ (주요일정) 접수․평가․선정 등 단계별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혁신 기술을 선정(’24.11월), ’24.12월부터 실증 착수

공고	⇨	선정	⇨	실증/점검	⇨	사업 종료
’24. 9.⁓11.		’24. 11.		’24. 12.⁓’25. 6.		’25. 6.

* 진행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 공모 주요 내용

ㅇ (공모기간) ’24. 9. 27.(금) ~ 11. 5.(화) [40일]

ㅇ (접수기간) ’24. 10. 25.(금) ~ 11. 5.(수), 17:00까지 [12일]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전자우편(smartcity@kaia.re.kr)으로 송부

* 제출서류는 [붙임]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

ㅇ (온라인 설명회) ’24. 10. 8.(화) 14:00 ~ 15:30

*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기간 : ’24. 9. 30.(월) 09:00 ~ 10. 7.(월) 14:00까지(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안내 [참고 3] 참조)

ㅇ (지원자격)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상세자격) 혁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 (제한사항) 대기업은 컨소시엄으로만 가능(정부지원금 지분 30% 이내)

- (공동참가) 컨소시엄은 최대 4개사까지 허용

- (주의사항) 사업 全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지원제외) 자격 미달 및 정부 旣 지원 기술 등 제외

	< 지원 제외 세부 기준 >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旣 실증한 기술 ▪ 규제 등에 해당되어 선정 즉시 실증을 추진할 수 없는 기술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25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사업 접수 前 단계에서 반드시 실증 희망지역(세종, 부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접수 관련		KAIA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11, 6596
자유공모 실증대상지	세종	세종시 지능형도시과	044-300-6613
	부산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051-888-4552
지정공모	세종	세종시 지능형도시과	044-300-6613
	부산	K-water 친수사업처	051-220-0755

* 결과발표 : 개별 공지

Ⅳ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기준

ㅇ (평가절차)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을 확정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사전검토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종합평가
적격/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발표 및 Q&A		서면+발표+가점

* 분야별 전문가(도시, ICT 등) 8명 내외 구성(비공개)

ㅇ (평가기준) 평가 단계별 만점의 60% 미만으로 평가된 사업 제외

- 1차 평가(서면) : 6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60점)	수행 역량	15	• 旣 보유 기술 및 서비스의 그간 성과 • 참여 인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 실증 단계별 시민 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방안
	필요성 및 타당성	15	• 실증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실증 기술의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혁신성 또는 우수성	15	• 실증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시범도시 연관성	15	• 시범도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서비스와 연관성

- 2차 평가(발표) : 4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발표 평가 (40점)	실증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20	• 실증 대상지 현황분석 및 수행방법 구체성 • 사업의 성과목표(KPI)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실증 기술의 확산 가능성	10	• 서비스의 확산 및 지속 발전 가능성
	기대효과	10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종합평가 : 1․2차 합산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가점	가점	5	• 지역 소재기업 참여 여부
		5	• 사업비 매칭 참여 여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매칭금)의 30% 이상인 경우)

Ⅴ		기타 사항

□ 계약 안내

ㅇ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기관은 KAIA가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체결(계약서 양식은 추후 별도 제공 예정, 주관․공동 각각 계약)

ㅇ 정부지원금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 선금의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현금매칭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직접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KAIA는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계획 변경

ㅇ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KAIA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따라 추진

- 이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목표, 주관책임자, 참여기관,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

□ 사업비 정산

ㅇ 정산은 사업 종료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범위는 정부지원금 및 매칭금의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 내 정산 수수료의 계상이 가능

- 사업수행자는 KAIA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고 불인정 금액, 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KAIA에게 송부

- 사업수행자는 정산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반납금액을 KAI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 사업 보고

ㅇ 착수, 중간, 최종 등 정기 보고와 수시 보고 세부사항은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

- 사업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등 실무자 면담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황 점검을 위한 국토부 및 KAIA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재 조치

ㅇ 사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되거나, 사업 수행에 대한 검수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 지원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KAIA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ㅇ 사업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업 귀책으로 계약 지연 등 기한 내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성과물 귀속

ㅇ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국토부의 소유로 하되, 사업비 매칭 및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

ㅇ 실증과정에 설치 또는 구축된 장치, 시설 등은 실증완료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비용은 사업비에 반영 가능

- 다만, 국토부 및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공공시행자(세종시, 부산시, K-Water, LH) 등의 해당 장비·시설의 지속적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는 유지 가능

- 필요 장비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료를 내역에 반영하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 홍보 등을 위해 국토부와 KAIA가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 협조해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향후 1년간은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기관, 공동기관)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확산 등을 위해 국토부 및 KAIA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기관, 공동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서비스가 국가시범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국토부 및 KAIA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旣 구축 설비 등은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협조해야 함

ㅇ 실증과정에 시민 및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시민, 사용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스템 개선 및 향후 효과성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중소·중견·대기업 구분 기준

ㅇ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ㅇ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참고1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목록

□ 세종시

□ 부산시

10대 혁신		추진방향
❶		시민 일상생활(육아, 교육, 의료 등) 및 돌봄대상자, 영세상공인 지원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 * 가정용 AI 비서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도입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등
❷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 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창출 *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❸		도시운영‧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효율성 극대화 *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시민자치 행정 등
❹		도시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 *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 정수장,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도입
❺		물, 태양광 등 자연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주택시범단지 도입
❻		도시 전체를 스마트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편리한 삶 제공 *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쇼핑센터 도입 등
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Check하고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도시로 조성 *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 도입(대학병원, 연구시설 등)
❽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 스마트도로-차량-주차-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❾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재해 예측 및 신속‧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 비상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시스템, 지능형 CCTV 도입 등
❿		사람중심의 ‘smart tech’ 와 ‘design’을 결합하여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 “스마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저감, 물 재이용), 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참고2		사업 제안 요구서

□ (세종시)

사업명

공공시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서비스

분야

■ 스마트인프라  □ 교통․물류  □ 헬스․교육(문화)

□ 에너지ㆍ환경  □ 안전ㆍ생활

실증대상도시

■ 세종   □ 부산

실증

대상지

세종시 중앙공원

1. 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 복잡한 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비용 발생 :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 배출, 운반, 수집, 처리의 과정, 인력 비용 등 제각각으로 적용되어 지자체마다 새로운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운영비의 상승과 함께 유지보수의 비용 및 소요 시간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됨

- 도시 공공시설의 미관문제 발생 : 기존 공공시설 폐기물 배출장소의 부재, 공간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 폐기물들이 제때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악취 및 위생 문제가 발생

ㅇ 필요성

- 공공시설 내 배출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의 융합기술이 필요

․ 현 배출처리장의 미관 문제 해결

․ 정확한 분리배출로 재작업을 위한 비용 문제 해결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기술의 융합으로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 실시간 수거 처리로 쾌적한 공공환경 운영

․ 세종시 규제자율혁신 공간 내 공공시설의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악취 및 위생 문제 해결

공공시설 내 배출처리장 문제 발생

ㅇ 실증 대상지

- 세종특별자치시 규제혁신공간 – 중앙공원(세종 중앙공원로 60)

2. 실증 목적 및 목표

ㅇ (목적) 공공시설 내 폐기물 배출처리 자동화 실증 운영

ㅇ 목표

- (세부목표1) 스마트 배출함의 폐기물 적재량 초과시 자율주행 수거 로봇 호출

- (세부목표2) 호출된 수거로봇을 통해 수거 처리

- (세부목표3) 수거 후 지정된 공간(처리센터)로 이동

- (세부목표4) 처리센터에서 통합 분류

구분(지표)	사업 목표	산출근거
테스트 건수(건)	로봇 그리퍼 작동 완료 속도	그리퍼 작동을 통해 배출함 상/하차 속도확인
	수거 로봇 그리퍼 가능 무게	배출함 포함 무게 작동 가능 무게 측정
	관제시스템 데이터 속도	관제시스템 내 데이터 처리 속도 측정
	폐기물 분류 기준	AI인식 카테고리 개수 확인
	로봇 분류 정확도	정답 개수/분류 개수 x 100(공인인증시험)
	로봇 분류 속도	1분 동안 분류 후 선별 개수(공인인증시험)
	통계 집계 정확도	정답개수 / 통계 집계 테이터 수 x 100
	선별율	선별 결과물 개수/투입 개수 x 100
실증 로봇 수(개)	5	수거 로봇 : 2개, 통합처리장 : 1개, 스마트배출함 2개

3. 실증 내용 및 기술

ㅇ 실증 기술(서비스)

- (주요내용) 폐기물의 배출부터 집하, 분류, 수거, 자원화에 이르는 사회 가치사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당사의 폐기물 처리 자동화 솔루션

- 제품 적용 기술

․ 폐기물 자동 호출 : 스마트 배출함을 통해 수거로봇 자동호출

․ 수거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수거처리

․ 재활용 분류 :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으로 폐기물 분류

․ 모니터링 : 실시간 연동, 배출처리장 등 모니터링 시스템

ㅇ 혁신성 및 우수성

- 선자체 서버 개발 및 협업 로봇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선행개발을 통한 솔루션 제품 제작 완료

서비스앱 및 로봇 제작	수거 로봇 ATP실증	자동 상하차 고도화 제작	분류로봇 적용 및 AI학습

ㅇ 실증 내용 및 범위

- (주요내용)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 자동화 실증

- 실증범위

․ 스마트 배출함의 폐기물 적재량 초과시 자율주행 수거로봇 호출

․ 호출된 수거 로봇을 통해 수거 및 운반

․ 수거 후 지정된 공동배출센터로 이동

․ 공동배출처리장내 분류배출처리

- 운영 시나리오

- 실증 운영 자율주행 로봇 사양

항목	사양	단위
로봇 사이즈	500(W)*750(L)*1335(H)	mm
로봇 중량	최대 95	kg
주행 속도	4.3	Km/h
배터리 사양	25.2V, 51Ah, 8.5kg
센서	3D Lidar (환경정보 인식), 2D Lidar (전방감지)

- 실증 운영 무게 및 속도 제시(안) : 법령에 따른 속도 5km/h 미만, 무게 100kg 이하 운행 진행

ㅇ 서비스 실증(구축/검증) 추진방안 및 주요일정

구분	M+0	M+1	M+2	M+3	M+4	M+5	M+6
세부 시나리오 기획
제품 사양 도출
실증처 인프라 구축
실증운영
정량 목표 테스트 진행
착수, 중간, 완료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4. 예산

ㅇ 소요 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5. 파급효과

ㅇ 기대효과

- 폐기물 처리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 자원순환 정책의 제도 개정 및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축 확보

- 기술 기반 신제품 적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계

ㅇ 사회․경제적 효과

-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인한 고품질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폐기물 플랫폼을 적용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능

- 공공시설 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 구축 가능

- 자원 순환률이 낮게 유지되는 문제점 해결 가능

6. 실증제안 문의처

소속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소속부서

지능형도시과

전화번호

044-300-6613

E-mail

byeol0805@korea.kr

□ (부산시)

사업명

물․환경 IoT센싱 데이터 수집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국지성 침수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

분야

■ 스마트인프라  □ 교통․물류  □ 헬스․교육(문화)

■ 에너지ㆍ환경  □ 안전ㆍ생활

실증대상도시

□ 세종   ■ 부산

실증

대상지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 도시

1. 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호우, 급작스러운 비로 인한 도시침수, 하천범람 등 예측을 벗어난 재난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등에 둘러싸여 있는 수변공간으로 도시침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

- 국가시범도시 內 스마트빌리지는 통합 관제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로컬 환경 데이터(마이크로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각화 또는 침수 시나리오 구현 등을 통해 재난대응 필요

ㅇ 필요성

- 부산 전체의 강수량, 하천유량 등이 아닌 스마트빌리지 및 인근지역의 마이크로 환경 데이터(강수 데이터, 온습도, 미세먼지 등)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빅데이터화 하는 시스템 필요. 이를 통해 향후 시뮬레이션, 예측 AI 모델 개발 등에 활용

- 강수량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데이터의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데이터가 숫자와 그래프만으로 보여지기에 직관적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움

-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어렵고, 이를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에 시각화 연계가 부족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빠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각화가 필요

- 스마트빌지지 내에 구성된 이음 5G 특화망을 적극 활용하여 관제센터의 디지털트윈 시스템(시각화 및 모니터링)을 빌리지 내에 5G 특화망 모바일기기에서도 모니터링 필요(공간의 제약 없이 모니터링 가능)

☞ 스마트빌리지 내의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컬 환경 데이터의 시각화 및 이를 통한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는 AIoT 데이터 기반의 근거 자료(시뮬레이션) 등을 마련하여 재난상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의 실증 필요

ㅇ 실증 대상지

- (공간적 대상)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 도시 1단계 3공구 및 스마트 빌리지

- (내용적 대상) 부산 스마트빌리지 플랫폼센터에서 수집 중인 환경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 및 국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시티 내 AIoT 환경센서 설치

2. 실증 목적 및 목표

ㅇ 실증 목적

-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도시 강수량 데이터 수집을 위해 AIoT 장비를 분산 설치하여 기존에 수집하는 강수량 데이터의 측정 범위(1~2Km)를 격자구조로 세분화하여 국지적인 데이터를 확보 및 스마트빌리지 이음5G망 커버리지 내에 환경 AIoT센싱 데이터 검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스마트빌리지 내의 이음5G 네트워크, EDC 워터망 및 로컬 데이터(AIoT)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AI 모델 기반의 침수피해 예측 시나리오를 구현

ㅇ 실증 목표

- 스마트시티 내 격자구조의 AIoT 환경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지적 방재활동을 위한 실시간 침수피해 예측 AI 모델을 개발하여 침수 상황을 예측, 강수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트윈 서비스

- 스마트빌리지 내의 로컬 데이터와 외부 매크로 데이터를 상호 보완하여 오결측율을 줄이는 실시간 현장 데이터 기반의 침수 감시 시스템 구축

-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도시 내 로컬 환경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망(메시 네트워크) 구성

- AI 경량화 기술을 통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oT 복합 환경 센서 설치

- 외부 매크로 데이터에 세분화된 로컬 데이터를 추가하여 고정밀 환경 데이터 생성

-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모사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침수피해 예측과 다양한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연결

- 기구축된 이음5G망 커버리지 내 5G 모바일 장비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3. 실증 내용 및 기술

ㅇ 실증 기술(서비스)

① 디지털 트윈 내에 마이크로 환경 센서 구축, 데이터 연계 및 시각화 실증

- (서비스 #1) 스마트 빌리지내 침수 측정 센서 및 복합환경 센서 설치, AI 경량화 기술을 통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oT 복합 환경 센서 실증

- (서비스 #2) 5G 특화망을 활용한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스마트빌리지 플랫폼센터 연계)

* 디바이스(On-Device) AIoT 5곳 이상의 로컬 환경 데이터 수집 장소, 네트워크 구성, 디지털 트윈 내 탑재 가능성을 고려한 구축 프로세스 수요기관과 협의 후 추진

별첨 1

- (기술 #1) 센싱 데이터 기반 시계열 데이터 예측 AI 기술 적용(AIoT)

- (기술 #2)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 도시 1단계 3공구에 메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센서정보(1~2Km) 무선 수집 실증

② 실시간 환경 데이터(AIoT)와 실시간 침수피해 예측 AI 모델 실증

- (기술 #1) 실시간 국지성 침수피해 예측 AI 모델 개발 및 구현. AI 예측 결과 및 외부 환경 조건(강우, 온·습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침수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

* 기존의 모델링 기반의 예측시스템을 AI 모델의 실시간 예측시스템으로 기능 개선(15분→1분)

ㅇ 서비스 구조

ㅇ 실증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 (혁신성) 스마트빌리지 내의 표본화될 수 있는 다수의 지점에서 수집되는 로컬 데이터(마이크로 데이터, 합리적 가격의 센싱)와 데이터센터에서 수집되고 있는 환경 데이터(매크로 데이터, 고비용 국가 공인)의 융합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빅데이터 구축

- (활용성) 환경 기후 변화로 국지성 재난(홍수, 주변 하천의 범람)등에 대한 실시간 현장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홍수 예측 예측 결과를 스마트빌리지 DATA 플랫폼의 API를 통하여 새로운 비스니스 모델에 적용 환경 구성

* 예시 :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카카오네비 등

- (효율성) 국지성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환경 데이터(매크로 데이터, 고비용 국가 공인)를 구축하기 보다는 로컬 데이터(마이크로 데이터, 합리적 가격의 센싱)를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망(메시 네트워크)형태로 관제센터에서 수집 후 연산하여 5G이음망 내 어디에서나 모니터링 가능한 서비스

‧ 국가시범 도시인 부산 EDC 스마트빌리지 전역에서 수집한 로컬 데이터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침수 피해 예측 AI 모델을 통한 분석 및 환경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5G 특화망 내에서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재난 방재 활동 가능

ㅇ 서비스 대상

- (공간적 대상)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 도시 1단계 3공구 및 스마트빌리지

- (내용적 대상) 스마트빌리지 23개 혁신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실시간 침수피해 예측 AI와 연계 가능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신규 설치되는 AIoT 환경 데이터(압력식 수위 센서 외)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가 및 AI 모델 적용 및 5G 특화망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API 제공

공간적 대상	내용적 대상 (예시 1)	내용적 대상 (예시 2)

ㅇ 서비스 실증(구축/검증) 추진 방안

- 스마트시티 내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센서 설치 위치 결정

- 침수피해 예측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매크로 환경 데이터 연계(수요처 제공)

- 메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관제센터를 통한 마이크로 환경 데이터 수집

- 실시간 국지성 침수피해 알고리즘의 현장 테스트를 통한 고도화 및 최적화

- 스마트빌리지 내 디지털 트윈 상에 해당 정보 시각화 및 5G 특화망을 통한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추진일정

구분	M+0	M+1	M+2	M+3	M+4	M+5	M+6
실시간 데이터 기반 침수피해 AI 및 시계열 예측 AIoT 복합 환경 센서 기획/설계
AIoT 환경 센서 설치 및 메시 네트워크 구축
센싱 데이터 기반 시계열 데이터 예측 AI 개발
수집된 환경 데이터 및 기존 디지털트윈 데이터 연계/구축
실시간 침수피해 예측 AI 개발
디지털트윈 내 구현을 위한 최적화
테스트 및 인도							교육
착수, 중간, 완료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4. 예산

ㅇ 소요 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5. 기대효과

ㅇ 사회적 효과

- 재난 발생의 형태가 도시에서 마을 또는 특정 도로 부근에서 발생하는 형태로 국지성으로 변화하여 현 매크로 방재 관리 시스템에 마이크로 방재 관리 개념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복합 방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관리가 가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방재 관리자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관제센터와 함께 현장에서도 5G 특화망 적극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장 방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5G 특화망,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확산 가능한 모델 제시

ㅇ 경제적 효과

- 국지적 재난 방재를 위해 국가기관의 지형, 지물 기반의 전통적인 수위 우량국사의 설치를 도시, 마을 형태로 무한정 늘리지 못하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음

- 도시인프라 속의 기준국사(우량, 수위국) 대비 10~20%설치 비용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복합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지적이고 세심한 재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6. 실증제안 문의처

소속기관명

한국수자원공사

소속부서

친수사업처

전화번호

051-220-0755

E-mail

bls0355@kwater.or.kr

별첨 1		데이터 연계항목

ㅇ 마이크로 환경 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범위

구분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세세부 내용	공간	대상
위치/재원 정보 제공	지중시설(상수/오수/우수/전선관)	실외	전체
	조경시설(교목, 관목, 지피초화류, 일반/LID포장재)	실외	전체
	에너지생산시설(태양광 패널)	실외	전체
	도시가구(스마트 어닝/파고라/스크린/횡단보도/ 벤치/팜/폴, 전기차 충전기, 주출입문주)	실외	전체
시방서 정보 제공	2D 도면 정보(오우수관 도면 외 기타 필요 도면)	실내외	관리/입주
	3D 모델링 정보	실내외	관리/입주

ㅇ 실시간 침수피해 예측 AI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항목(대상)

기능명	세부 내용	서비스 범위
		세세부 내용	공간
생활 정보(연계)	기상 정보 제공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 등	실외
		일기예보	실외
	하천 정보 제공	일반정보	실외
		수질정보	실외
		수위정보	실외
시설물 정보 연계(IoT)	위치/재원 정보 제공	지중시설(관거, 전선 등)	실외
		조경시설(수종, LID 등)	실외
		에너지생산시설	실외
		도시가구(벤치, 가로등 등)	실외
		공공시설	실내외
		세대 기초정보	실내외
	시방서 정보 제공	2D 도면 정보	실내외
		3D 모델링 정보	실내외
재난재해 정보 연계	기상기후 및 재해 정보 제공	태풍	실외
		폭설	실외
디지털 트윈 관제 시스템	스마트빌리지 혁신서비스 연동	데이터 수집, AI·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폴(IoT센서 내장)	-

참고3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요 및 참여 방법 안내

□ 사업설명회 개요

ㅇ (행사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ㅇ (목적) 사업 공모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 이해도 증진

ㅇ (일시) ’24. 10. 8.(화) 14:00~15:30

ㅇ (방법)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On-line* 사업설명회

* 회의 참가 주소, 회의 ID는 참여희망자 대상 추후 공지 예정이며, 참여 가능인원 최대 100명

ㅇ (사전등록) 온라인 설명회 참여 희망자는 사전등록을 신청하여 접속코드 수령

- 첨부파일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설명회 사전등록 기간 : ’24. 9. 30.(월) 09:00∼10. 7.(월) 14:00까지

□ 설명회 참여 방법 안내

① 사전등록(참여희망자 → KAIA 담당자)

- 사전참여 등록 [첨부1]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② 참석자 초대(KAIA 담당자 → 참여희망자)

- KAIA 담당자가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설명회 회의 ID 및 link 공유

③ 온라인 설명회 참여(’24. 10. 8.)

첨부1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

성명*
소속
직위
휴대폰번호*
E-mail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사전 질의 작성 (공모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세요)

* 성명, 휴대폰 정보는 등록 후 조회 시 필수사항이오니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정보 및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은 온라인설명회 사전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항목: 성명, 소속, 휴대폰번호 등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KAIA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온라인 설명회 고지·통지 등 관련

자문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거부의 권리

아래의 정보는 온라인 설명회 관련 내용 전송을 위한 필수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온라인 설명회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및 동의 거부의 권리

가. KAIA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ㅇ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KAIA가 제공근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는

-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온라인 설명회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참고4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검증 확산 사업 실적

□ 세종시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마이크로모빌리티 시티케어	마이크로모빌리티 주행 장애요인을 찾고 장애요인으로부터 주행 중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데이터화하여 도시민의 안전에 기여	‘19년
IoT센서 기반 하수관거 관측 및 Smart 관리서비스	IoT센서 기반 스마트 하수관거 데이터 관리·운영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지점 동시 설치 및 모니터링, 통신 환경 등 인프라 실증	‘20년
혁신도시 스마트홈 서비스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AI기반 안전 스마트홈 네트워크 서비스 및 실증사업	아파트 네트워크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가상화 및 은닉을 통한 세대간 망분리시스템 도입, 실시간 해킹감지·차단서비스 등으로 안전한 스마트홈 실증
스마트 쉘터 인프라 내 체감형 다목적 AR디스플레이(T-OLED) 플랫폼 구축	BRT정류장 내 스마트 쉘터와 모빌리티 사이의 연동이 가능한 AR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하는 것으로 T-OLED와 익명화 기술을 활용한 맞춤 정보 제공	‘21년
실시간 모바일 위치 데이터 기반 신호교차로 최적화 서비스 개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한 LID(Location Intelligence Data)를 교차로에 활용하여 실시간 신호 최적화
AI기반 근골격 분석을 통한 맞춤 건강정보 제공 플랫폼	AI 기반 개인별 근골격계 State 데이터, 사용자 기본 데이터, 단계별 상태 Survey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 케어정보, 운동정보, 기타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세종 스마트시티 도로안개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CCTV 영상 수집을 통해 영상처리와 딥러닝을 이용하여 도로안개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간 안개정보 생산하고, 안개 위험지도 정보 제공	‘22년
지능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모니터링 통합 플랫폼	타워크레인에 대한 환경에 따른 위험도를 측정하여 운행자, 건설현장 및 주변 지역에 알려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23년
세종 스마트 AI 챗봇 구축사업	세종시 지식DB의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 학습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지능형 맞춤형 정보(스마트시티 인프라·행정·복지·경제·환경 등)을 제공하는 세종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확장현실(XR) 기반 체험형 콘텐츠(우주측지) 실증	우주측지 관측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확장현실(XR)로 구현하여,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주측지 관측의 복잡한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 부산시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디지털트윈 기반의 사회적약자를 위한 3D 도시철도 안내서비스	교통약자들도 지하철에서 자유롭게 목적지·재난대피·정보이용 가능하도록 디지털트윈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균형있는 기회와 포용적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실증	‘19년
VSC(Vehicle Safety Communication)를 이용한 시민안전보호	악천후 기상환경에서 보행자 정보 등 교통데이터 수집·제공과 AI 기술 접목 교통시스템 실증 및 지역맞춤형 빅데이터 제공	‘20년
영유아시설 야외활동 실종방지 솔루션 "아이마커" 서비스 모델 검증 및 확산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보육환경 구축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름표 형태의 비콘블루투스 통신 장치기기 착용으로 영유아 야외활동 이탈 및 실종방지 서비스 실증
기존 데이터(GIS, 도면)를 이용한 도시인프라 디지털트윈 자동구축 솔루션의 실증	부산 EDC 1-2, 3공구 내 가상시공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건설(지중케이블 매설)에 적용하여 시설물 간섭 회피 및 공기 단축 실증	‘21년
걷기 좋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AI안전운전> 도우미 서비스	ICT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비신호 횡단보도 · 우회전 횡단보도 안전 솔루션 실증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현장 구축 및 실증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오염감지 & 자가세정)을 이용하여 악천후 환경에서 시인성 저하 없는 영상감시 구현
오프라인 환경에서 운영가능한 QR코드와 NFC 기반의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 운영시스템 실증	부산EDC 내 1-3공구에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스마트핀을 활용하여 통합 유지관리 가능한 기술과 AR솔루션 구축을 통한 실증	‘22년
개인별 섭취/잔반량 빅데이터 및 AI 푸드스캔 기술 기반 영유아 맞춤형 헬스 케어 서비스 실증	AI 푸드스캐너를 영유아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도입하여 영유아 개인별 식사 전/후 식판 스캔하여 섭취 영양소와 식습관 유형을 분석하여 월간/일간 리포트 발행 서비스 제공
스마트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DR 솔루션 실증	부산 EDC 스마트빌리지에 스마트분전반 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세대별 대기전력을 10% 이상 저감하고, 국민DR을 통한 전기 사용량 20% 감축 실증
사물 AR앱을 이용한 메타빌리지 구축 및 실증	부산 EDC 스마트빌리지에 실시간 사물 AR앱 서비스(시설물 정보, 자원순환 정보(에너지원 사용 정보, 물 이용 정보, 쓰레기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증강도시 플랫폼을 구현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융복합 시스템 검증 및 확산 사업	도시에서 미세먼지 발생 1위인 도로 날림먼지를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융복합 시스템을 부산 사상구에 도입하여 배출량의 저감을 실증	‘23년
AI 영상기반의 근로자 안전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실증	현장 CCTV설치 및 현장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및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관리 예방 구축

참고5		평가 기준

□ 평가기준 : 서면(60점) + 발표(40점) + 가점(1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60점)	수행 역량	15	• 旣 보유 기술 및 서비스의 그간 성과 • 참여 인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 실증 단계별 시민 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방안
	필요성 및 타당성	15	• 실증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실증 기술의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혁신성 또는 우수성	15	• 실증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시범도시 연관성	15	• 시범도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서비스와 연관성
발표 평가 (40점)	실증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20	• 실증 대상지 현황분석 및 수행방법 구체성 • 사업의 성과목표(KPI)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실증 기술의 확산 가능성	10	• 서비스의 확산 및 지속 발전 가능성
	기대효과	10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가점	가점	5	• 지역 소재기업 참여 여부
		5	• 사업비 매칭 참여 여부(총 사업비의 30% 이상)

참고6		신청방법 안내

□ 양식 안내

ㅇ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본사업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 응모분야, 대상 서비스, 지재권 확보여부,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은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및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비용(회계정산 수수료)은 직접경비에 편성바랍니다.

■ 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시작하여 2025년 6월 이내에서 종료일자를 작성하시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목	비고
1	신청 공문(법인대표자 직인 날인)	-
2	신청서 원본(법인대표자 직인 날인)	서식1
3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2
4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3
5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4
6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5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6
8	공모 서약서	서식7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10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서류	-
11	참여기관 재무현황표(최근 3년, ’21∼’23년)	서식8
12	법인등기부등본	-
13	법인인감증명서	-
14	주관기관, 공동기관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15	사용인감계	서식9
16	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17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18	사업계획서	서식10
19	공동수급협정서	서식11
20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 부담 확약서	서식12
21	제출서류 사전 검토표	서식13

*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조치 예정

** 신청분야별 제출서류와 접수서류가 상이할 경우 접수단계에서 반려

□ 유의 사항

ㅇ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철저히 준수 요청

ㅇ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등이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체 점검 요청

*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 기업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기업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KAIA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KAIA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KAIA의 해석에 따름

붙임		제출 서류 양식

서식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신청서

공모분야

□ 스마트인프라  □ 교통․물류  □ 헬스․교육

□ 에너지․환경  □ 안전․생활

신청기관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책임자

ㅇㅇㅇ 과장(☎000-000-0000)

담당자

ㅇㅇㅇ 대리 (☎000-000-0000, ooo@korea.co.kr)

신청
사업

사업명

사업명 명시

주제

해당 혁신주제 명시

수행도시

□ 세종     □ 부산

사업비

(백만원)

참여기업

참여 기업 명칭과 대표자명 명시

예) 00전자(주)(대표 홍길동)

사업 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절차 관련 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4년   월   일

직인

○○대표이사   ㅇ   ㅇ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2

신청기업(기관) 소개서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유형	□ 스타트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			주생산품목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재무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부채 총계		백만원		부채 비율	%
	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 비율
	연간 매출액	백만원	영업 이익		백만원		필요 경비	백만원
연 혁 (주요 실적)	∎ ∎ ∎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 ∎
기업경쟁력 (경쟁사 대비 제품, 기술, 품질, 가격경쟁력 등)	∎ ∎ ∎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3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신청사업명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공동기관 1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2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3		공동책임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기관) (대 표 자) (인) (인)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4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서비스 분야		서비스명
신청사업명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수행기간	20○○. ○○. ~ 20○○. ○○. (○개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비고
주관 기관				. . .	주관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20○○ 년  ○○ 월  ○○ 일

(주관기관)                     (대 표 자)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서식5

신청 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 업 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사업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있는가?(금번 신청사업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경우 제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참여기업이 있는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이 있는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직전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인가?
⑧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인가 ※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 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사업이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본 신청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사업비 회수, 제재조치 및 계약의 해약 등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                 (직인)

주관책임자 :                    (인)

※ 본 서식은 참여사별로 제출

서식6

(2쪽 중 제1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전공·실적 등),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담당자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사업” 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자 공모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 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사업” 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자 공모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2쪽)

소속기관	직위 (직책)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자필 서명
			. . .	√	√	√

상기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 월  ○○ 일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감) 또는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참여인력전체가 포함된 내용으로, 대표기관이 취합하여 1장으로 제출

서식7

공모 서약서

신청사업명

신청기관

책임자

본인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사업」공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작성 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국토부를 포함하여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협약해지, 사업중단,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4 년   ○○ 월   ○○ 일

주관(또는 공동)책임자 :                                (서명)

대    표    자 :                                (인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8

참여기관 재무현황표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23년	최근결산 1년전
			2022년	최근결산 2년전
			2021년	최근결산 3년전
⑫	유동 비율		2023년
			2022년
			2021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23년
			2022년
			2021년
		자본금 (백만 원)	2023년
			2022년
			2021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23년
			2022년
			2021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23년
			2022년
			2021년

서식9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사업” 공모의 사업 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년   ○○ 월   ○○ 일

신  청  기  관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10

사업계획서(안)

2024. 11.

(주)○○○○

사업계획서 요약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업명

참여기관

혁신분야

□ 스마트인프라  □ 교통․물류  □ 헬스․교육

□ 에너지ㆍ환경  □ 안전ㆍ생활

과 제 명

사업책임자

대상도시

□ 세종      □ 부산

가점부분

지역소재 참여 부분 적시

매칭 참여여부

(총사업비 30%이상)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 요약

목적
및 필요성

▪목적

▪실증 필요성

▪혁신주제와의 부합성

서비스 실증 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서비스 주요내용

▪서비스 실증(구축/검증) 추진 방안

▪서비스 실증(구축/검증) 추진 체계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성과 목표(KPI) 및 실현방안

▪사업 확산 및 사업화 방안

▪파급효과(사회적ㆍ경제적)

사업비

000백만원(정부지원금 + 매칭금)

담당자

▪(주관기관) (주)0000

(담당자) 직급  성명 (010-000-0000, abc@korea.co.kr)

▪(참여기관) (주)0000

(담당자) 직급  성명 (010-000-0000, abc@korea.co.kr)

						목 차

Ⅰ. 서비스개요 …	1

1. 서비스 명	0

2. 서비스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표지,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 요약서(2쪽 이내), 목차, 사업계획서 본문(50쪽 이내), 별첨 및 첨부자료 순으로 구성 ㅇ 가급적 제시한 목차* 구성과 본문 작성분량(본문 50쪽 이내)을 준수 - 초과 분량은 별첨으로 별도 제시 (본문에 별첨자료 제목과 해당 페이지 표시) * 예시: ☞ ㅇㅇ 협의결과 증빙자료 (000p) 별첨01 ㅇ 응모 시 미비된 자료는 서면·발표평가 단계에서 추가 또는 보완 가능 ㅇ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ㅇ 글자 모양은 휴먼명조(글꼴), 13pt(글자 크기), 160%(줄 간격)를 기본 - 내용에 따라 “ㅇ, -, *” 등을 사용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예시) ␣ㅇ 휴먼명조 13pt(주요내용) ␣␣␣- 휴먼명조 13pt(세부내용) ␣␣␣␣␣* 중고딕 11pt(참고사항) ㅇ 이탤릭체 표기(파란색) 부분은 작성 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계획(안) 목차 구성(안) 예시

※ 본 목차와 작성요령은 예시 및 참고자료로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평가 기준 등을 감안하여 각 사업주체별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1 본 사업 관련 기술, 서비스, 시장 등 산업동향

1.1.2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1.1.3 국내외 유사 서비스 사례 검토

1.1.4 스마트시티 관련 실증사업 수행 실적

2. 기술 및 서비스 개요

2.1 활용기술

2.1.1 활용기술의 완성도

2.1.2 활용기술의 특장점

2.2 서비스

2.2.1 서비스 개념

2.2.2 서비스 우수성

2.2.3 서비스 혁신성

2.2.4 서비스-혁신분야 부합성

2.2.5 서비스의 사업화 노력도

2.2.6 서비스 실증 필요성

2.2.7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구축방향과의 연관성

3. 서비스 실증 목표 및 전략 설정

3.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2 추진기관 여건 및 역량

3.3 성과목표 및 실현방안

4. 서비스 구축 및 실증

4.1. 서비스 실증(설계/구축/검증) 계획

4.2. 컨소시엄 구성계획

4.3. 인력 사용 계획

4.4. 예산 사용 계획

4.5 서비스 실증 대상

4.6.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지자체 협력 요소 및 협력 유치 계획

4.7. 사업추진 단계별 시민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방안

4.8. Data 활용계획

5. 사업 효과

5.1.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5.2. 서비스의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도

5.3. 서비스 실증에 따른 파급효과

6. 기타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1 본 사업 관련 기술, 정책, 시장 등 산업동향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술수준이나 성능 진단, 관련 정책, 시장형성여부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술

1.1.2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이유와 이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목표를 설득력있게 기술

1.1.3 국내외 유사 서비스 사례 검토

※ 본 사업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사업결과, 효과 등 시사점 검토

1.1.4 스마트시티 관련 실증사업 수행 실적

※ 신청기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실증사업(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실증) 수행 실적 및 신청 기술과의 차별성을 기술

연번	실증 사업명	주관 부처	수행 기간	사업 개요 및 차별성
1	ex)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스마트 대응관리 솔루션 구축”	국토부	‘21.3 ～’22.2	‧(기존 사례 설명) ‧(제안 기술(서비스)과의 차이)
2		과기부
3		00시
4
5

2. 기술 및 서비스 개요

2.1 활용기술

2.1.1 활용기술의 완성도

※ 본 사업의 서비스 실증에 활용되는 기술의 지재권 확보 여부, 기술의 수준, 성능, 기술적 완성도 등의 우수성 기술

2.1.2 활용기술의 특장점 및 차별성

※ 본 사업의 서비스 실증에 활용되는 기술의 타 유사 기술 대비 차별성 등 특장점 기술

2.2 서비스

2.2.1 서비스 개념

※ 본 사업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을 일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고 간략하게 기술(도표, 그림 활용 가능)

2.2.2 서비스 우수성 및 차별성

※ 제시된 서비스에 대한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해 기술

2.2.3 서비스 혁신성

※ 제시된 서비스에 대한 혁신성 및 창의적 요소에 대해 기술

2.2.4 서비스-혁신주제 부합성

※ 제시된 서비스가 공고된 해당 혁신분야와의 직·간접적 부합성(목적, 효과 등)을 기술

2.2.5 서비스의 개발단계 및 사업화 노력도

※ 제시된 서비스의 개발 추진현황을 기재하고 설계/구축/검증 단계 중 본 사업을 통하여 실증하고자 하는 서비스 단계와 해당 단계 추진 사유를 명시하고

※ 제시된 서비스에 대한 개발, 인증·테스트 노력도 등 설명

※ 실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타지자체/부처 검증내용 설명

2.2.6 서비스 실증 필요성

※ 본 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실증과정의 필요성, 정부지원의 당위성, 추진 시급성 등을 기술

2.2.7 국가시범도시 구축방향과의 연관성

※ 실증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구하는 구축방향과의 연관성 및 해당 시범도시에서의 실증 필요성 등 기술

3. 서비스 실증 목표 및 전략 설정

3.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목표, 추진전략 구성도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작성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비전		비전
목표		추진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전략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주요내용

3.2 추진기관 여건 및 역량

※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각 추진기관 역량(관리·지원 등)에 대해 설명

※ 각 추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인원·재정·장비현황 등 기재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구분	기관명	기관 소재지	인원현황	보유 지식재산권	…
주관기관			총 인원 : 00명 정규직 : 00명 비정규직 : 00명
공동기관

3.3 성과목표 및 실현방안

※ 사업의 핵심 성과 목표(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목표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제시
(예시 : 교통 흐름 00% 해소, 에너지 절감 00% 등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타당한 평가방법을 서술)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No.	성과목표	단위	현수준	목표치	가중치 (%)	비고 (평가방법)
1
2
3
4
5
합 계					100

4. 서비스 구축 및 실증

4.1 서비스 실증(설계/구축/검증) 계획

※ 서비스 실증을 위한 기술적 추진계획 작성

※ 주관·참여기관별 추진일정 및 각 일정별 산출물 작성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12	1	2	3	4	5	6
1	분석 및 설계
2
3
4
5
6
7
8

4.2 컨소시엄 구성계획

※ 서비스 실증에 참여하는 기관별 역할(수요부문/공급부문 등) 설명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구 분		역 할	비고
주관기관명			수요부문
공동기관	공동기관1		공급부문
	공동기관2
	…

																	주관기관 (책임자)
				주관기관명												공동기관명												공동기관명						...						공동기관명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별 참여인력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4.3 인력사용 계획

※ 서비스 실증에 참여하는 인력 참여 계획 설명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기관 구분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사업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전공	학위
주관 기관	홍길동	부장	1998	전산	학사	책임자	73OOOO-O
	김좌진	과장	2000	회계	학사	회계	75OOOO-O
	유관순	대리	2005	회계	학사	회계보조	80OOOO-O
공동 기관

4.4 예산 사용 계획

※ 서비스 실증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계획 설명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1. 사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			공동기관			합 계			구성비 (%)
	국비	매칭		국비	매칭		국비	매칭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①인 건 비										00.0
②직접경비										00.0
③일반 관리비										00.0
소 계 (①+②+③)
부가가치세		-	-		-	-		-	-
합 계										100
구성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대기업 참여시 대기업의 지분은 30% 이내 준수

※ 일반관리비 = (① + ②) x 5% 이하, 부가가치세 = 소계(국비 ①+②+③) x 10%

※ 구성비 = 세목 / 합계

※ 매칭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상하지 않음

2. 인건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			공동기관			합 계			구성비 (%)
	국비	매칭		국비	매칭		국비	매칭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내부 인건비 ( 명)										00.0
외부 인건비 ( 명)										00.0
합 계 ( 명)										00.0
구성비(%)

3. 직접경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			공동기관			합 계			구성비 (%)
	국비	매칭		국비	매칭		국비	매칭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국내여비										00.0
유인물비										00.0
전산처리비										00.0
용역재료비
전문가 자문비
자료수집비
회의비
임차료
통신비
수수료
…
합 계
구성비(%)

4. 기관별 직접경비 산출내역

기관 구분	□ 주관기관 □ 공동기관			기관명		※ 기관별 작성
비 목	금 액			구성비 (%)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소계
국내여비	00,000		00,000	00.0	단가 × 수량
유인물비	00,000		00,000	00.0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00,000		00,000	00.0
용역재료비	00,000	00,000	00,000	00.0			소모품류
전문가 자문비	00,000		00,000	00.0
자료수집비	00,000		00,000	00.0
회의비	00,000		00,000	00.0
임차료	00,000	00,000	00,000	00.0
통신비	00,000		00,000	00.0			전화, 통신
수수료	00,000		00,000	00.0			회계정산수수료
…
합 계	000,000	000,000	000,000	100.0

4.5 서비스 실증 대상 및 범위 상세

※ 실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실증을 위한 대상(시민/관공서/기업체), 지역 등 사이트 규모나 요건 등을 기술

4.6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지자체 협력 요소 및 협력 유치 계획

※ 서비스 실증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내용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설명

4.7 사업추진 단계별 시민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방안

※ 리빙랩, 민원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반, 시민참여 조직 구성 등 성과 달성에 적합한 시민 의견 반영 수단 및 활용 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방안 및 수단에 대해 설명

4.8 Data 활용계획

※ 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역 내 민간/공공 Data 내역 및 해당 Data 확보방안, 활용 계획, 비공개 Data의 경우 보안관리 계획 등 설명

5. 효과

5.1.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 본 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실증 후 사업화 등 후속조치계획을 제시하고 매출증가 등 수익 창출 가능성 설명

5.2. 서비스의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도

※ 본 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실증 후 지역내 확산, 지속운영 및 발전 등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내용 설명

5.3. 서비스 실증에 따른 파급효과

※ 서비스 실증을 통해 발현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사회적 분석

※ 신규시장 창출,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시민편익 창출 기여, 수출증대, 수입대체, 일자리 창출 등 설명

서식1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수급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급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수급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사업비 수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급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수급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수급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수급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수급비율은 탈퇴자의 수급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수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수급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급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관기관  ㅇㅇㅇ (인)

공동기관  ㅇㅇㅇ (인)

공동기관  ㅇㅇㅇ (인)

서식12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 부담 확약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매칭금 부담 확약서

우리 주관기업명 주관으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현금·현물)을 동 사업 공모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관명	매칭금액(원)		기 한	비 고
	현금	현물
○○기업			∼’24.12
○○기업			∼’24.12
합계

2024년 00월 00일(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기업 대표	(인)	○○기업 대표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13

제출서류 사전 검토표

번호	항목		비고	검토 (√ 표시)
1	신청 공문(법인대표자 직인 날인)		-	□ 제출 □ 미제출
2	신청서 원본(법인대표자 직인 날인)		서식1	□ 제출 □ 미제출
3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2	□ 제출 □ 미제출
4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3	□ 제출 □ 미제출
5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4	□ 제출 □ 미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5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6	□ 제출 □ 미제출
8	공모서약서		서식7	□ 제출 □ 미제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출 □ 미제출
10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서류		-	□ 제출 □ 미제출
11	참여기관 재무현황표(최근 3년, ’20∼’22년)		서식8	□ 제출 □ 미제출
12	법인등기부등본		-	□ 제출 □ 미제출
13	법인인감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14	주관기관, 공동기관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15	사용인감계		서식9	□ 제출 □ 미제출
16	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 제출 □ 미제출
17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 제출 □ 미제출
18	사업계획서		서식10	□ 제출 □ 미제출
19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11	□ 제출 □ 미제출
20	(해당 시)지역소재기업 참여 여부(가점 관련)		-	□ 제출 □ 미제출
21	(해당 시)정부지원금 외 매칭금 부담 확약서(가점 관련)		서식12	□ 제출 □ 미제출
22	지원가능 대상 여부 (해당 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기업 포함	-	□ 제출 □ 미제출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포함	-	□ 제출 □ 미제출
		부채비율 250% 초과 또는 완전 자본잠식인 기업 포함	-	□ 제출 □ 미제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포함	-	□ 제출 □ 미제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포함	-	□ 제출 □ 미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포함	-	□ 제출 □ 미제출

주관기관 :                      책임자 :             (서명)